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토요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대대적인 경기 대응 재정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최근 수년 내 최대 규모의 일회성 지방정부 부채 스와프와 함께 주요 국유 상업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국채 발행을 약속했다.

랴오민, 왕둥웨이, 궈팅팅 부부장들과 함께 자리한 란 부장은 중국 중앙정부가 내수 성장을 뒷받침하고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며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당한 차입 여력과 재정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해소를 위한 대규모 차환과 국유은행 자본 확충

이번 발표의 핵심은 지방정부 투융자플랫폼(LGFV)이 누적해 온 고금리 장부 외 부채를 대체하기 위해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숨겨진 부채를 투명한 지방채로 전환함으로써 지자체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공공 서비스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동시에 재정부는 주요 국유 상업은행의 핵심 기본자본(Core Tier-1)을 보충하기 위해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은행권의 대차대조표를 강화해 부동산 침체에 따른 신용 압박을 완충하고 첨단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적자를 확대할 비교적 큰 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 부채 리스크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표적화된 추가 정책 수단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것입니다.” — 란포안,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장

특수목적채권 투입을 통한 미분양 주택 흡수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장기화하는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지방정부가 특수목적채권 자금을 투입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개발업체로부터 유휴 주거용 토지를 재매입하고, 기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공공 보장성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부채 및 부동산 대책 외에도 재정부는 조만간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학생 국가장학금 배정 인원을 두 배로 늘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직접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 지출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재정 부양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부채 한도 대폭 상향, 특별국채 발행을 통한 대형 국유은행 자본 확충, 특수목적채권을 활용한 미분양 주택 및 유휴 토지 매입이 3대 핵심 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체 부양책의 구체적인 총액 규모가 발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국 헌법과 예산 절차상 국채 발행 한도 및 예산 적자 목표치의 공식 변경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Sources

중국 경제 란포안 재정 부양책 특별국채 부동산 시장 국유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