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오늘 '그림자 선단'으로 불리는 불법 무보험 유조선망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초당적 법안인 '해상 제재 집행법'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상·하원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새 법률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미 해안경비대의 법적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제재 대상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 결제망에서 영구 퇴출할 수 있게 했다.

불법 해상 환적 및 편의치적 악용 차단

현재 약 600척의 노후 유조선들이 정상적인 서방 안전 검증을 받지 않은 채 공해상에서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해상 환적을 벌이며 제재를 회피해 왔다.

해상 제재 집행법 주요 조항
조항 제재 대상 처벌 수단 시행 시기
제1편: 편의치적 선적 감시 안이한 선적 허용 국가 미국 항만 입항 금지 및 달러 결제 차단 즉시
제2편: 해상 보험 클럽(P&I) 외국 선주책임 상호보험사 2차 금융 제재 부과 60일 이내
제3편: 공해상 불법 환적 해상 환적(STS) 연루 유조선 선박 나포 및 자산 압류 영장 30일 이내
제4편: 항만 및 터미널 환적 정유소 및 민간 항만 법인 및 경영진 개인 제재 90일 이내

유럽연합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

미 의회 지도부는 유럽의회 및 영국 외무부와 조항을 사전 조율하여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 15차 패키지와 완벽한 정책적 일치를 이루도록 설계했다.

“우리는 침략을 떠받치는 불법 자금의 핏줄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의회는 해상 제재가 빈틈없이 집행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서명은 48시간 내에 완료될 예정이며, 주요 해협에서 NATO 동맹국들과의 해상 합동 단속 작전이 본격화된다.

Sources

미국의회 대북러제재 에너지정책 러시아 이란 그림자선단 해양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