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9월 30일 자정 예산 만료를 앞두고 연방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일요일 3개월짜리 단기 임시예산안(CR)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6개월짜리 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이후 취해진 전략적 후퇴다. 당시 공화당 내 보수파와 결합했던 SAVE 법안(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서류 증명 의무화)이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정치적 쟁점 법안 배제로 셧다운 파국 모면
논란이 된 선거 조항을 분리해 순수 예산안으로 전환함으로써 존슨 의장은 하원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 및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와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항목 중 하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 이후 제기된 경호 강화를 위해 미 비밀경호국(USSS)에 2억 3,100만 달러의 긴급 추가 예산을 배정한 점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대선 경호 비상 자금 확보 및 초당적 통과 가시화
아울러 2024년 대선 이후의 원활한 정권 이양 준비 자금과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구호 기금 보충안도 함께 포함되었다. 보수파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존슨 의장은 안정적 국가 운영을 강조했다.
하원은 주중 본회의 표결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상원의 즉각적인 추인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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