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일시적 망명권 정지 포함한 고강도 이민 전략 발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토요일 바르샤바에서 국가 국경 및 이민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안을 공개하며, 정부가 망명 신청 권리를 일시적·지역적으로 정지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권 ‘시민연합(KO)’ 전당대회에서 ‘통제권 회복, 안보 보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연단에 오른 투스크 총리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대외 국경이기도 한 폴란드 동부 국경을 수호하는 것이 적대국에 악용되는 낡은 협약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폴란드는 2021년 이후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수만 명을 민스크로 실어 나른 뒤 철책이 설치된 폴란드 국경으로 밀어 넣는 하이브리드 압박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규탄해 왔다. 투스크 총리는 국제 밀입국 조직과 벨라루스 보안당국이 불법 월경자들에게 망명 신청 절차를 악용하도록 교사하면서 인도주의적 보호 제도가 지정학적 무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벨라루스 동부 국경의 하이브리드 전쟁 공세 차단

투스크 총리는 올해 초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국경수비대가 망명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비상 입법을 단행한 핀란드의 선례를 거론하며 폴란드 역시 유사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이민 전략 문건은 오는 화요일 폴란드 국무회의에 상정돼 내각 승인을 거친 뒤 의회 입법 절차로 넘어갈 예정이다.

국경 통제 강화 외에도 이번 전략에는 직전 법과정의당(PiS) 정권 시절 불거진 비자 발급 비리 조사에 따른 비자 심사 기준 대폭 강화, 외국인 유학생 허가 및 노동시장 진입 요건 엄격화가 포함됐다. 아울러 국내 인구 감소와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서유럽과 북미에 거주하는 폴란드 재외동포들의 귀국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국가는 누가 폴란드에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해 100퍼센트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 이민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망명권에 대한 일시적·지역적 정지가 될 것이다.” —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브뤼셀 정상회의 앞두고 유럽연합 차원의 공식 인정 요구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을 지낸 투스크 총리는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폴란드의 지역적 망명권 정지 조치를 EU 공동 대외 국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인정받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의무적 이주민 재배치 할당제나 재정 분담금 등 폴란드 국가안보와 배치되는 EU 신이민·망명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권 단체들은 망명 신청 제한이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 및 EU 기본권 헌장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반면, 현지 정치 분석가들은 투스크 총리의 단호한 안보 행보가 2025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와 내년 1월 폴란드의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보수 야권의 핵심 공세 수단인 이민 이슈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Sources

• Chancellery of the Prime Minister of Poland
• European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