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바르니에 총리 600억 유로 긴축 담은 2025년 예산안 전격 발표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와 앙투안 아르망 경제재정장관은 목요일 파리 국무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공식 상정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600억 유로 규모의 고강도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긴급 예산안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6.1%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2025년 5.0%로 낮추고, 오는 2029년까지 유럽연합(EU) 기준치인 3.0% 이내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연금 인상 연기 등 400억 유로 규모의 고강도 공공 지출 삭감

전체 재정 조정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0억 유로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지출 삭감을 통해 충당되며, 특히 물가 연동 연금 인상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나머지 200억 유로는 한시적 세수 확충을 통해 마련되며, 연 매출 10억 유로 이상의 대기업 약 400곳에 대한 법인세 특별 부과금과 연 소득 50만 유로 초과 부유층 가구에 대한 최저 실효세율 20% 적용이 핵심입니다.

“Our colossus of debt demands courageous decisions. This budget restores fiscal order through shared effort, shielding vulnerable citizens while requiring our largest enterprises to contribute.” — Michel Barnier, Prime Minister of France

400대 대기업 및 초고소득 가구 대상 200억 유로 한시 증세

이 밖에도 항공권 환경세 인상과 고배출 내연기관차 부담금 강화 등 친환경 증세가 추진되지만, 도매 전력 가격 하락 덕분에 일반 가구의 전기요금은 오히려 소폭 인하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분열된 하원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바르니에 소수 연정이 좌파 연합과 극우 국민연합 양측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어,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헌법 제49조 3항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ources

•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