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청년 주거 지원 2억 유로 승인 및 통근 열차 무료 연장

스페인 정부는 월요일 마드리드 몬클로아궁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 임대료 지원 사업인 '보노 알킬레르 호벤'에 2억 유로를 배정하고 국철 렌페(Renfe)의 통근 열차 무료 이용 혜택을 연장하는 종합 민생 지원 대책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번 주거 지원안은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세입자들에게 최대 2년간 매월 250유로의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배정한 2억 유로의 예산은 지방 자치 정부로 즉시 교부되어 관내 대상 청년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 월세 바우처 프로그램 재승인과 도심 임대료 대란

현재 스페인의 주요 대도시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말라가 등지에서는 관광객용 단기 임대 숙소의 난립으로 일반 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지난 1년간 임대료가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 직장인들은 월 소득의 6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거 보조금과 함께 정부는 마드리드 등 주요 대도시권 근교선인 세르카니아스와 카탈루냐 로달리에스, 그리고 중거리 완행열차의 정기권 무료 이용 혜택을 연장했습니다. 이 철도 지원 정책은 정기 통근자들에게 연간 수백 유로의 교통비를 절감해 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거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이며 단순한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청년과 가족들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과 대중교통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이사벨 로드리게스 (스페인 주택도시의제부 장관)

통근 철도 무료화 연장 및 전국 주택법 기반 임대료 통제

로드리게스 장관은 전국 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기피하는 일부 우파 성향 지방정부를 겨냥해, 주거 불안 지역 지정을 거부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 주택 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세입자 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임시 지원책을 환영하면서도 관광용 아파트 허가 전면 규제와 공공 영구 임대주택의 대대적 확충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합리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차기 회계연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Sources

• Ministerio de Vivienda y Agenda Urbana
• La Moncl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