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총선 이후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던 프랑스에서 미셸 바르니에 신임 총리가 20일 엘리제궁을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새 내각 장관 명단을 공식 보고했다.
EU의 브렉시트 협상을 지휘했던 73세의 노련한 정치인 바르니에 총리는 좌파, 중도, 극우로 3등분된 하원 지형을 돌파하기 위해 마크롱의 중도파와 보수 우파 공화당을 묶는 소수 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3분할 의회 속 위태로운 중도-우파 연립정부
내각 인선에서는 치안과 이민을 총괄하는 내무장관에 보수 강경파 브뤼노 로타이유 상원의원이 내정되었으며, 경제 분야는 마크롱의 친기업 정책 기조를 지키는 인사들로 안배되었다.
새 정부의 최대 시험대는 재정 적자 해결이다.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5.6%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10월 1일까지 의회에 2025년도 긴축 예산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에는 지체 없이 일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이념적 대립을 넘어 재정 위기를 극복할 역량 있는 팀을 꾸렸습니다.”
재정 위기 속 2025년 예산안 통과와 불신임안 위협
원내 1당을 차지하고도 정권 창출에서 배제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회기가 시작되는 즉시 총리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내각의 생존 여부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국민연합(RN)의 손에 달렸으며, 르펜 측은 즉각적인 불신임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예산안의 민생 대책을 지켜보며 낙마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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