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에픽게임즈 판결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 전면 개방 명령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월요일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의 폐쇄적 장벽을 허물고 경쟁 서드파티 앱마켓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직접 유통하도록 명하는 전국적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명령은 2023년 12월 배심원단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며 구글이 앱 유통 및 인앱결제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권을 행사했다고 평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앱 배포 독점 체제의 해체

2024년 11월부터 3년간 지속되는 이번 명령에 따라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며 자사 스토어만을 독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시스템인 구글 플레이 빌링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며, 개발사들은 자유롭게 외부 결제 수단을 고지하고 가격 경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Google must dismantle the anticompetitive barriers it erected around Android app distribution, enabling genuine choice and competition for developers and consumers alike.” — James Donato, U.S. District Judge

3년간의 사법 명령이 가져올 모바일 시장의 혁신

구글은 이번 법원 명령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는 전 세계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내년 중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 선보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ources

• 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Epic Games News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