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벌금 전액 납부 확인 후 소셜미디어 엑스 차단 전격 해제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알렉산드히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화요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내려졌던 전국적인 접속 차단 조치를 즉시 해제하라는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판결로 지난 8월 말부터 이어진 브라질 사법부와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 간의 수개월에 걸친 격렬한 법적 대립이 사법부의 완승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차단 해제 승인은 브라질 연방검찰이 엑스 측의 사법 의무 완전 이행을 확인한 직후 내려졌습니다. 엑스는 그동안 법원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며 누적된 벌금 2860만 헤알(약 520만 달러, 한화 약 74억 원)을 국영 연방저축은행(카이샤) 내 국고 계좌로 전액 이체 완료했습니다.

사법부 명령의 전면 수용과 거액 벌금의 국고 납부 완료

벌금 완납 외에도 엑스는 브라질 법률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라셰우 지 올리베이라 콘세이상 변호사를 브라질 현지 공식 법률 대리인으로 정식 선임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극우 음모론 및 선거 부정 계정 폐쇄 명령에 반발하여 브라질 지사를 폐쇄하고 직원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엑스 기술진은 브라질의 민주적 제도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고 있던 주요 계정들을 법원 명령에 따라 모두 차단 처리함으로써 종전의 반발 입장을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모든 사법적 제재가 완납되고 브라질 현행법을 완전히 준수했음이 확인됨에 따라 자국 영토 내 엑스의 활동 재개를 최종 승인한다.” — 알렉산드히 지 모라이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

접속 차단 복구 조치와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디지털 주권 확립

모라이스 대법관의 결정에 따라 국가통신국(Anatel)은 브라질 전역의 2만여 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이동통신사들에 24시간 이내에 엑스에 대한 DNS 및 IP 접속 차단을 해제하도록 긴급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중남미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 할지라도 주권 국가의 사법 체계와 법률을 무시할 수 없다는 디지털 주권의 중요한 선례를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법치주의 확립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Sources

• Supremo Tribunal Federal do Brasil
• Agência Nacional de Telecomunicaçõ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