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대법원, 엑스(X)에 벌금 납부 계좌 오류 시정 및 이체 명령

브라질 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의 접속 차단 해제 결정이 막바지 행정 착오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의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 측이 부과된 사법 벌금 2860만 헤알(약 70억 원)을 엉뚱한 은행 계좌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엑스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법원에 밀린 벌금 전액을 납부 완료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하며 지난 8월 30일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전국적인 서비스 정지 명령을 즉각 해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단순 송금 착오로 인해 브라질 내 엑스 서비스 재개 일정 일시 지연

그러나 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 측이 법원이 정식 지정한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 산하 법원 보관금 전용 계좌가 아닌, 카이샤 경제연방은행(Caixa Econômica Federal)의 다른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모라이스 대법관은 카이샤 은행에 해당 예치금을 법원이 지정한 브라질은행 계좌로 즉각 전액 이체하라고 명령하며, 지정된 계좌에 자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서비스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벌금 예치는 플랫폼 복구에 대한 어떠한 검토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법원이 법적으로 지정한 특정 에스크로 계좌로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

사법부 요건 전면 수용한 머스크, 마지막 행정 절차 완료 눈앞

은행 간 자금 이체가 확인되면 파울루 고네트 브라질 연방검찰총장이 최종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대법원이 최종 접속 해제 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벌금 완납은 브라질 사법부와 거칠게 대립하던 일론 머스크가 결국 현지 법정 대리인을 재선임하고 불법 계정을 차단하는 등 브라질의 법률 요건에 전면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Sources

• Supremo Tribunal Federal (STF) Brazil
• Agência Nacional de Telecomunicações (Ana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