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메타의 맞춤형 광고용 이용자 정보 무기한 활용에 제동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Meta)를 상대로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메타가 외부 제3자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 기한 없이 무기한 축적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소재 재판부는 소셜미디어 운영 기업이 외부 트래킹 픽셀 등을 통해 획득한 방대한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한 보존 기한이나 범주 구분을 두지 않고 영구 보관하는 관행을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온라인 행동 추적에 기반해 온 디지털 광고 모델에 직격탄을 날린 판결입니다.

데이터 최소화 원칙이 가로막은 빅테크의 무제한 프로파일링

이번 판결은 오스트리아의 변호사이자 개인정보 보호 운동가인 막스 슈렘스(Max Schrems)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슈렘스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웹 브라우징 내역과 앱 사용 패턴을 무단으로 수집해 상세한 성향 프로파일을 구축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특정 민감 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플랫폼 기업이 이를 외부 추적 데이터와 무제한 결합해 상업적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백지위임장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GDPR에 따라 메타와 같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는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무시한 채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획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무기한 사용할 수 없다.” — 유럽사법재판소(ECJ) 공식 판결문

행태 맞춤형 광고 시장의 재편과 유럽 규제 당국의 후속 조치

유럽 전역의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거대 기술 기업의 무차별 정보 수집에 맞선 소비자의 위대한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국 감독 기관들은 메타의 광고 알고리즘과 데이터 저장고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메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사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고법원의 이번 판례는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광고 관행에 구속력 있는 제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Sources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