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디지털 기본권 수호의 중대한 이정표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뇌파와 신경 데이터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상원 법안 1223(SB 1223)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을 개정하여 일반 소비자용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인간의 뇌파와 신경 측정치를 민감 개인정보로 공식 분류합니다.

이번 입법은 명상용 헤드밴드, 스마트 수면 측정기, 뇌파(EEG) 센서가 탑재된 가상현실(VR) 기기 등 비의료용 뉴로테크 제품의 확산에 따른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들 기기는 사용자의 집중도, 스트레스, 무의식적 인지 반응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만 기존 의료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용 뉴로테크 기기 확산에 대응한 생물학적·정신적 프라이버시 보호

SB 1223에 따라 신경 데이터는 유전자 정보, 생체인식 식별자, 정밀 위치정보, 금융 기록과 대등한 최고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수집된 신경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데이터의 영구 삭제를 요구하며, 데이터의 판매 및 상업적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경윤리학자와 프라이버시 인권 단체들은 이번 입법을 무의식적 인지 감시와 행동 조작을 차단할 필수적 안전판으로 평가했습니다. 뇌파 패턴은 개인이 겉으로 행동하기 전 내면의 심리 상태와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상업적 무단 수집은 인간 존엄성을 직접 위협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용 뉴로테크의 발전은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가장 사적인 생물학적 자산인 뇌 데이터에 대해 확고한 법적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조시 베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및 SB 1223 법안 발의자

집행 기준 확립과 인지적 자유 보장을 위한 세계적 이정표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국(CPPA)이 해당 법률의 집행을 전담하며, 규정을 위반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에는 강력한 민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시장 영향력 덕분에 전자기기 제조사들은 전국 및 글로벌 제품군에 엄격한 프라이버시 설계 표준을 도입하게 될 전망입니다.

SB 1223 제정은 인공지능과 뇌과학이 융합하는 흐름 속에서 이른바 '신경권(neurorights)'을 핵심 기본권으로 보장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상업적 자본주의로부터 인간의 자유로운 내면 의식을 보호하는 세계적 규범을 세웠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캘리포니아 SB 1223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업용 기기에서 수집된 인간의 뇌파 및 신경 활동 데이터를 CCPA 법률에 따라 민감 개인정보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소비자는 뇌파 데이터와 관련해 어떤 법적 권리를 갖게 되나요?

수집된 신경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고,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며,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타깃 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Sources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SB 1223 CCPA 신경 데이터 뉴로테크놀로지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