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제로아워 계약 금지 담은 역사적 고용권리법안 의회 발의

영국의 앤절라 레이너 부총리 겸 지역균형발전 장관은 목요일 집권 후 100일 이내에 노동자 권익 보호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노동당의 핵심 총선 공약을 이행하며 역사적인 '고용권리법안'을 영국 의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한 세대 만에 단행되는 가장 대대적인 영국 노동법 개편으로 평가받는 이번 법안은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을 근절하고 수백만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8개 개혁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착취적 제로아워 계약 및 해고 후 재고용 관행 철폐

법안의 핵심은 호출형 불안정 노동인 '제로아워 계약'의 착취적 남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12주 기준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일한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시간이 반영된 정규 근로계약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낮추기 위해 직원을 해고한 뒤 불리한 조건으로 다시 채용하는 이른바 '해고 후 재고용(Fire and Rehire)'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여 기업의 도산 위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자동 부당해고로 간주합니다.

“This landmark legislation delivers the biggest upgrade to workers' rights in a generation, turning the page on low-pay, insecure work while supporting productive businesses.” — Angela Rayner,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입사 첫날부터 보장되는 권리와 공정노동청 신설

새로운 법안에 따라 근로자들은 입사 첫날부터 부당해고 보호와 출산·육아휴직, 상주 휴가 권리를 즉시 보장받으며, 법정 유급병가 수령을 위한 3일 대기 기간과 최저소득 기준도 전면 폐지됩니다.

정부는 법규 위반 고용주를 감독하고 처벌할 통합 집행기구인 '공정노동청'을 신설할 계획이며, 경영계 및 노동조합과의 공식 협의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대부분의 조항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Sources

• UK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 UK Parlia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