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취임 8일 만에 중의원 해산…27일 총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수요일 오후 중의원을 공식 해산하며 오는 10월 27일 치러질 제50회 중의원 총선거의 막을 올렸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거쳐 총리로 취임한 지 불과 8일 만에 단행된 이번 중의원 해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헌정사상 신임 총리의 최단기 의회 해산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임시 본회의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은 헌법 제7조에 따른 일왕의 중의원 해산 조서를 낭독했습니다. 의원들은 관례에 따라 일제히 기립해 '만세'를 삼창한 뒤 의원직을 상실하고 전국 지역구로 흩어져 즉각적인 선거 운동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후 최단기 의회 해산과 10월 27일 총선 일정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10월 15일 고시되며, 10월 27일 투표일까지 불과 12일간의 치열한 단기전이 펼쳐집니다. 소선거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친 총 465석의 의석을 놓고 여야가 정권의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이번 조기 총선은 자민당 주요 파벌의 정치자금 비자금 조성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수습하기 위한 승부수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정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자금 스캔들에 깊이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 대해 당 공천을 배제하거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불허하는 파격적인 쇄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내각의 출범과 정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우리의 결의에 대해 주권자인 일본 국민의 직접적인 심판을 구하고자 의회를 해산합니다.”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정치 신뢰 회복과 경제 활성화 정책 공방

선거 국면에서는 정치자금 투명성 외에도 만성적인 고물가 해소,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 실질임금 상승 견인 등 민생 경제 정책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이끄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소비세 감면과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내세워 정권 교체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방창생 2.0 추진과 방위력의 실질적 강화, 동아시아의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강력한 국정 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 27일 총선 결과는 향후 일본 정국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ources

•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 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