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오늘 국가 안보와 외교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외교관 현대화법'을 찬성 341표, 반대 78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1980년 외교관법 제정 이후 46년 만에 이뤄지는 국무부 소속 직제와 인프라의 가장 포괄적인 개편안입니다.
12억 달러 규모의 외교 인프라 투자
법안은 향후 3년간 12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으며, 이 중 4억 5천만 달러는 적성국의 도청과 사이버 첩보를 차단할 차세대 전용 암호 통신망 구축에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분쟁 우려 지역에 파견되는 외교관과 가족들을 위한 위험근무 수당을 현실화하고 전문 의료 케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외교는 미국의 제1 방어선입니다. 지난 세기의 노후 장비로 현대의 복잡한 외교전에 임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원에서의 신속한 통과 전망
상원 외교위원회 양당 간사들도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연내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국무부는 채용 절차 간소화 조항에 따라 신임 외교관 선발 및 현장 배치 기간이 기존 2년에서 9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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