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전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지정학적 조치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키이우를 공식 방문하여 최대 350억 유로(약 52조 원) 규모의 초대형 대출 패키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주요 7개국(G7)이 합의한 총 500억 달러 규모의 특별수익가속(ERA) 이니셔티브에서 유럽연합이 담당하는 핵심 축이다.

이번 대출의 가장 독창적인 점은 상환 구조에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나 유럽 납세자들에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우지 않고,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약 2,100억 유로의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발생하는 특별 이자 수익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게 된다.

러시아 동결자산 운용수익으로 상환되는 역사적 금융 지원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은 3,000억 달러 이상의 러시아 국고 외환보유액을 동결했다. 주권 면제 원칙상 원금을 직접 몰수하는 것은 법적 제약이 따르지만,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동결된 자산의 재투자에서 발생한 초과 수익은 공공 재원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할 수 있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발표는 겨울을 앞두고 매우 시급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러시아의 지속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의 화력 및 수력 발전소 등 9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설비가 파괴되었으며, 이는 전전 발전 능력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영하의 혹한기 동안 하루 최대 16시간의 정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유럽의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집행위원회는 G7 약속의 일환으로 최대 350억 유로를 대출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초래한 피해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겨울철 전력 위기 극복 및 외교적 거부권 무력화

지원되는 350억 유로는 우크라이나 국고로 직접 이체되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가 전력망 복구 부품 구매, 소형 분산 발전기 도입, 자국산 방산 무기 및 드론 조달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정치적으로 이번 지원안은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거부권 행사를 성공적으로 무력화했다. EU 공동 예산을 활용한 거시재정지원(MFA) 형태로 추진되어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 및 유럽의회의 승인만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Sources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폰데어라이엔 러시아자산 G7 국제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