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산업 보호 위한 EU 신속 무역방어 메커니즘 공동 제안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월요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통상장관 회의에서 공동 전략 합의문을 공식 발표하고 EU의 상업적 무역 방어 수단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양국은 외국의 왜곡된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유럽 제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 대응 무역방어 메커니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EU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부터 잠정 관세 부과까지 통상 12개월에서 14개월이 소요됩니다. 파리와 베를린은 이러한 긴 조사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외국 경쟁업체들이 유럽 시장을 잠식해 관세가 발효되기도 전에 현지 기업들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뤼셀서 전격 공개된 프랑스·독일 통상 전략 공동 합의문

공동 제안서에는 조사 기간을 절반으로 대폭 줄여 EU 집행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개시한 뒤 4~6개월 이내에 긴급 잠정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방어 체계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히트펌프, 친환경 철강 등 전략적 탈탄소 제조업을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유럽 시장의 개방성이 산업 주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유럽이 다자주의 무역 규범을 존중하지만 거대 보조금으로 촉발된 불공정 경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유럽은 국제 무역에서 그동안 보여온 순진함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조금을 받는 외국 경쟁업체와 진정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기민한 무역 방어 도구를 요구합니다.” —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

반덤핑 심사 기간 단축 및 핵심 탈탄소 제조업 세이프가드

아울러 이번 제안에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불공정 무역 피해를 신고할 때 요구되는 입증 요건과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내 중소 부품 제조사들도 무역 구제 제도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부위원장은 양국의 제안을 환영하며 향후 유럽 산업 경쟁력 강화 검토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회원국 대표단도 광범위한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오는 12월 유럽이사회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입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Sources

• Ministère de l'Économie France
• European Commission Trade Directo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