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내각이 국가 중기 재정구조계획(PSB)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제출에 앞서 이탈리아 의회로 이송된 이번 다년도 재정 운용 계획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재정 준칙을 준수하고 국가 재정적자를 기준치 이내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EU 재정 규칙에 발맞추어 이탈리아 정부는 향후 7년간 순 1차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약 1.5% 수준으로 동결 및 억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긴축 기조를 통해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추산되는 재정적자를 2025년에는 3.3%까지 낮출 방침입니다.

EU 과도적자 제재 탈피를 위한 엄격한 지출 상한제 도입

이어 2026년에는 적자 비율을 2.8%로 대폭 축소하여 EU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선인 3.0% 미만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달성하면 팬데믹 대응과 에너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EU 집행위가 착수한 과도적자시정절차(EDP)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화 노력이 국가회복복원력기금(PNRR)을 통한 핵심 성장 인프라 투자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비효율적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세무 행정을 개선하여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우리의 구조적 예산 전략은 재정적 책임과 경제 성장이 상호 보완적임을 증명하며, 이탈리아를 EU 적자 제재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확고한 경로를 제시합니다.” —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장관

GDP 대비 137% 나랏빚 부담 속 성장 동력 보존의 과제

다만 GDP의 137%에 육박하는 막대한 국가부채는 이탈리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누수를 초래했던 주택 리모델링 세액공제(수퍼보너스)가 종료됨에 따라 부채 비율이 안정화된 후 2020년대 후반부터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의회는 10월 초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멜로니 정부의 실용주의적 재정 운용에 대해 국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이탈리아 중기 재정구조계획의 핵심 적자 감축 목표치는 얼마인가요?

재정적자를 2025년에 GDP 대비 3.3%, 2026년에는 2.8%로 낮춰 EU 상한 기준(3.0%) 이내로 진입시키는 것입니다.

정부 지출 증가율은 어느 수준으로 제한되나요?

순 1차 지출 증가율을 조정 기간 동안 연평균 약 1.5%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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