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하원 첫 내각불신임안 표결 무사히 통과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화요일 하원 국민의회에서 치러진 정부 불신임안 표결을 무사히 통과하며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귀중한 정치적 고비를 넘겼습니다.

좌파 정당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우파 총리 지명에 반발하여 발의한 이번 불신임안은 가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수(289표)에 크게 못 미치는 197표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좌파 연합의 내각 총사퇴 압박을 물리친 국민의회 표결

마린 르펜 의원이 이끄는 극우 국민연합(RN) 소속 의원들이 공언한 대로 표결에 대거 기권함에 따라 중도·보수 소수 연립정부의 유지가 조기에 확정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연단에 오른 바르니에 총리는 대화와 재정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올해 GDP 대비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것이 국가적 급선무라고 역설했습니다.

“I took office to serve our nation in a spirit of dialogue and fiscal responsibility. Our priority remains passing a rigorous 2025 budget to control public debt.” — Michel Barnier, Prime Minister of France

600억 유로 규모의 2025년 긴축 예산안 통과가 관건

바르니에 내각이 마련한 2025년 예산안은 공공 지출 400억 유로 삭감과 대기업 및 고소득층 대상 200억 유로 한시 증세를 포함해 총 600억 유로의 대규모 긴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불신임안은 무난히 넘겼으나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헌법 49조 3항 강행 처리에 반발해 다시 손을 잡을 경우 언제든 내각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Sources

• Assemblée Nationale
•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