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질 것으로 확실시된다. 독일의 5대 대표 경제연구소(뮌헨 Ifo 연구소, 베를린 DIW, 킬 IfW, 할레 IWH, 에센 RWI)가 27일 공동 발표한 추계 합동 경제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독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 0.1% 성장에서 0.1% 역성장(-0.1%)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독일 경제는 2023년의 -0.3% 역성장에 이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경기 침체를 겪게 된다. 연구소들은 2025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종전 1.4%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해, 향후 경기 회복의 속도가 극도로 더디고 취약할 것임을 시사했다.

20년 만의 2년 연속 역성장 불가피 전망

경제학자들은 독일의 위기가 단순한 경기 순환적 둔화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저렴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이 중단된 이후 화학, 자동차, 기계 등 독일의 핵심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체들은 북미나 아시아 경쟁국보다 월등히 높은 전기 및 가스 요금 부담을 떠안고 있다.

에너지 비용 상승에 더해 핵심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와 해외 친환경 산업의 거센 추격이 독일 수출 기업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 규제와 연방 연립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국내 설비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상태다.

“독일 경제는 깊은 정체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경기 역풍에 더해 산업의 구조적 전환, 과도한 에너지 비용,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성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구조적 난제: 에너지 고비용, 탈산업화 우려 및 투자 침체

이번 진단은 다음 달 정부 공식 경제전망을 발표해야 하는 로베르트 하베크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올라프 숄츠 총리 내각을 향해 법인세 인하, 인프라 승인 절차 간소화, 노동 유연성 제고 등 과감한 공급 측면 개혁을 촉구하는 산업계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

독일 제조업의 침체 장기화는 중·동부 유럽의 부품 공급망과 긴밀히 얽혀 있는 유로존 20개국 전반으로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산업 생산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전역의 수요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인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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