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탈레반의 아프간 여성 탄압은 난민 인정 사유 판결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금요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자행하는 누적적 차별 조치들이 유럽연합(EU) 법률상 '박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중대한 인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이송된 사건(C-608/22 및 C-609/22)에 대한 판결에서 룩셈부르크 재판부는 EU 27개 회원국의 망명 심사 당국이 아프가니스탄 여성 신청자에게 국적과 성별만을 근거로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전면적 박탈은 명백한 박해 행위에 해당

2021년 8월 재집권한 탈레반은 여성의 중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을 금지하고, 대다수 전문 직종에서의 취업을 차단했으며, 남성 보호자 없는 단독 외출을 처벌하는 등 여성들을 공적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해 왔습니다.

재판관들은 개별 규제가 단독으로는 박해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억압적 정책들이 누적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핵심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여성에 대해 채택한 차별적 조치들은 개별적인 위험을 입증할 필요 없이 난민 지위 부여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박해 행위를 구성한다.” — 유럽사법재판소

개별 입증 부담 폐지로 유럽 전역의 난민 심사 절차 일원화

이번 판결로 아프간 여성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이 탈레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협박을 받았거나 구체적인 표적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했던 극심한 입증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유럽 전역에서 아프간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의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고 실질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크게 환영했습니다.

Sources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