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바르니에 총리, 재정적자 속 증세 논란 속 정책 연설 준비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신임 총리가 하원(국민의회) 일반정책연설을 앞두고 파리 마티뇽 총리 관저에서 숨 가쁜 연립 여당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과반 의석이 없는 취약한 소수 내각을 이끄는 베테랑 보수 정치인 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 현대사에서 가장 파편화된 의회를 상대로 국가 재정 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짊어졌습니다.

정국 긴장의 직접적 원인은 프랑스의 급격한 재정 건전성 악화입니다. 재무부의 최신 추산에 따르면 2024년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초 정부 목표치였던 5.1%를 훌쩍 웃도는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의 과다 재정적자 시정 절차를 부르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 비상: GDP 대비 6%대로 치솟은 재정적자

400억 유로(약 59조 원) 이상의 재정 구멍을 메우기 위해 바르니에 총리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강력한 정부 지출 억제와 함께 표적 증세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막대한 순이익을 거둔 다국적 대기업들에 대한 한시적 법인세 할증과 초고소득 가구에 대한 특별 기여금이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만 증세 가능성이 제기되자마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계열의 여당 중도파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크롱계는 지난 7년간 추진해 온 친기업 감세 기조가 흔들려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반면, 바르니에 총리 측은 심각한 국가 부채를 감안할 때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Facing this unprecedented fiscal reality requires shared effort and national responsibility. We will protect working families while calling upon our most profitable enterprises to contribute to national recovery.” —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분열된 의회 지형과 내각 불신임안의 뇌관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은 바르니에 내각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연설 직후 즉각적인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선언하고 공공 서비스 및 복지 예산 삭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스팅보트를 쥔 마린 르펜과 조르당 바르델라의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은 중산층의 실질 구매력을 침해하는 조치가 포함될 경우 내각을 침몰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르니에 총리는 조기 내각 붕괴를 막기 위해 아슬아슬한 의회 외줄타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Sources

•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 Assemblée Nation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