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임명된 프랑스의 로랑 생마르탱 예산·공공계정 장관은 하원(국민의회)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프랑스의 2024년 공공부문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초과할 궤도에 놓여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러한 전망은 이전 정부가 올해 초 설정했던 5.1% 적자 목표에서 급격히 악화된 것이며, 이미 2023년 적자가 예상 밖으로 GDP 대비 5.5%까지 확대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에서 취임한 이후 첫 의회 청문회에 나선 생마르탱 장관은 프랑스 공공재정의 궤적을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재무부 감사 결과 지난여름 조기 총선 이후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교착 상태 동안 수백억 유로 규모의 예산 외 재정 누수가 누적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출범한 소수 내각의 재정 운용 여력은 극도로 제한된 상태다.

세수 부족과 통제되지 않은 지방정부 지출

경제재무부의 평가에 따르면 재정 격차 확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됐다. 첫째는 법인 이윤, 부동산 거래, 부가가치세(VAT)에서 걷힌 세수가 당초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지방 및 광역 자치단체의 운영비와 자본 지출이 예상치 못하게 급증했다는 점이다. 연초에 단행된 10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취소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사회보장 지출은 세입 증가 속도를 계속 앞질렀다.

연말 이전에 적자가 더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생마르탱 장관은 정부가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수십억 유로 규모의 부처 예산을 추가로 즉각 동결하고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내각은 약 400억 유로에 달하는 지출 억제와 표적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2025년 예산안(PLF)의 공식 제출일을 법정 관례일인 10월 1일에서 10월 10일로 연기한다고 확인했다.

“우리 공공재정의 상태는 매우 위중하며, 지출과 세입 양면에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24년 적자는 GDP의 6%를 넘어설 위험이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 제출 연기와 국채 시장의 압박

파리의 재정 경고등은 올해 초 프랑스를 과다적자시정절차(EDP) 대상에 올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감시를 한층 강화시켰다. 브뤼셀의 개정된 재정준칙에 따라 GDP 대비 적자 비율이 3.0%를 넘고 부채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은 다년간의 구조적 조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프랑스의 총 공공부채는 GDP의 110%를 웃돌며 3조 1,500억 유로를 넘어섰다.

금융시장은 악화된 예산 전망에 즉각 반응했으며, 프랑스의 벤치마크 10년 만기 국채(OAT) 수익률은 2.97% 부근에서 움직이며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처음으로 스페인의 차입 금리와 같아지거나 일시적으로 이를 웃돌았다. 바르니에 총리 행정부는 극심하게 분열된 의회 구도 속에서 부처 예산 삭감과 더불어 고수익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특별 과세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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