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가 항공사의 조종사나 객실 승무원 등 자체 고용 인력이 벌이는 파업은 EU 항공여객 권리 규정(규정 261/2004)상의 면책 조항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내 항공사들은 자사 노조 파업으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장시간 지연될 경우 승객들에게 법정 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법적 분쟁은 다수의 유럽 항공사들이 임금 인상과 근무 교대표를 둘러싼 노조의 파업 이후 승객 1인당 250유로에서 600유로에 달하는 법정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대규모 노조 파업이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U 항공여객 권리 규정 261/2004의 면책 범위 명확화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 재판부는 항공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내부 노사 분쟁'과 '외부 파업 사태'를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임금 및 근로조건을 둘러싼 자사 직원들과의 갈등은 항공사를 운영하는 통상적인 상업적 경영 관리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항공사 경영진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내부 갈등을 조율할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사 인력의 파업을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국가 소속 항공관제사나 공항 보안요원의 파업은 기존과 같이 면책 사유로 인정됩니다.

“Internal industrial actions regarding employment terms form an inherent part of normal commercial management and cannot exempt air carriers from passenger compensation obligations under EU law.”

유럽 항공업계의 재무적 파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유럽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휴가철 파업 사태 이후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보상 거부로 불편을 겪었던 수많은 여행객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각국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들도 신속히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전체에 즉각적인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며, 항공사들이 파업에 따른 막대한 보상 비용을 피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전 노사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ources

유럽사법재판소 승객 권리 항공법 유럽연합 항공사 파업 항공편 지연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