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대법정이 EU와 모로코 왕국 간에 체결된 양자 무역 및 수산 협정을 최종 무효화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협정이 분쟁 지역인 서사하라를 원주민인 사하라위(Sahrawi) 주민들의 주권적 동의 없이 대상 지역에 불법 편입시켰다고 판시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의 상소를 전면 기각한 이번 판결은 유엔 헌장 및 국제법상 서사하라가 모로코와는 명백히 분리된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갖는 비자치 영토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법상 민족자결권 원칙이 양자 간 무역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헌정적 판결

재판부는 협정이 현지 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주장이 존재하더라도, 폴리사리오 전선 등 국제 공인 대표 기구를 통해 자유롭고 명시적으로 표명된 민주적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 원양어선들이 서사하라 대서양 연안 해역에서 대규모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던 어업 협정은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서사하라 주민들의 동의는 그들의 영토와 천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을 유효하게 체결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판결문

유럽 원양어선의 서사하라 조업 중단 및 농산물 수입 공급망 후폭풍

다만 유럽 농산물 시장의 급작스러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는 농산물 무역 협정의 관세 혜택 효력에 한해 향후 12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인정했습니다.

모로코 외교부는 즉각 반발하며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국제적 판단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해, EU 지도부는 유럽의 사법적 가치 수호와 북아프리카 핵심 파트너와의 외교적 연대 유지라는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EU 사법재판소가 모로코와의 협정을 무효화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서사하라 영토와 자원을 해당 주민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협정에 포함시켜 민족자결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유럽 어선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서사하라 해역에서의 합법적인 조업 근거가 상실되어 유럽 어선들의 어로 활동이 전면 중단됩니다.

Sources

유럽연합 모로코 서사하라 CJEU 어업 협정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