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중국 상무부가 브뤼셀에서 열린 고위급 통상 회담 직후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를 대체할 가격 약속 협상을 집중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회원국 투표를 앞두고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장시간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서 인정되는 '가격 약속(price undertakings)' 제도다. 이는 수출업체가 자발적으로 하한선 이상의 최저 판매 가격을 설정하고 수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관세 부과 없이 상쇄하는 방식이다.

WTO 규정에 부합하는 가격 약속 메커니즘 검토

EU 집행위원회는 어떠한 합의안도 타협할 수 없는 3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즉 WTO 규정에 완전 부합해야 하며, 유럽 전역의 세관에서 철저히 감시 및 집행 가능해야 하고, 제안된 상계관세와 완전히 동등한 구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협상은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 BYD 등 중국 주요 전기차 업체에 기존 10% 일반 관세에 더해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5년간 확정 부과하는 회원국 표결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EU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15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반대가 없는 한 이 조치는 10월 말 정식 발효된다.

“양측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안은 확인된 왜곡 보조금을 실효적으로 상쇄하고 완벽히 집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원국 간 엇갈린 이해관계와 중국의 보복 무역 위협

그러나 유럽 내부에서는 국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중국 내 생산 기지와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독일과 헝가리는 보복 조치를 우려해 조속한 외교적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역내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강경한 관세 부과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프랑스산 코냑, 유럽산 돼지고기 및 유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대형 내연기관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한 상태다. 유럽 법률로 관세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협상단은 숨 가쁜 수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Sources

유럽연합 중국 전기차 관세 국제통상 자동차 무역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