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 독립적 국가 환경보호청(EPA) 설립 법안 전격 가결

호주 연방 상원이 획기적인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법안을 가결하여 독립적인 국가 환경 규제 기구인 '호주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ustralia, EPA)'의 설립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번 입법은 지난 20여 년간 호주 연방 환경 법제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제도 개혁으로 평가받습니다.

새 법안령에 따라 출범하는 환경보호청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독립 법정 기구로 운영됩니다. 청은 호주 전역에서 추진되는 대형 인프라 개발 및 자원 채굴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승인과 사후 규제 감시를 총괄합니다.

20년 만의 연방 환경보전 체계 대전환

특히 이번 법안령은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대규모 산림 벌채, 치명적인 독성 물질 누출,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등 중대한 환경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는 최대 7억 8000만 호주달러(약 7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민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단체와 생태학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크게 반기며, 고유종의 서식지 상실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하고 독립적인 법 집행 기구의 출범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Creating Australia's first national independent environment watchdog delivers a tough cop on the beat to enforce conservation laws and hold bad actors accountable.” — 타냐 플리버섹, 호주 환경수자원부 장관

불법 산림 벌채 및 환경 오염에 대한 초강력 징벌

이와 함께 국가 생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수집 및 감사하고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독립 법정 기구인 '호주 환경정보청(Environment Information Australia)'도 함께 신설되어 체계적인 국토 관리를 지원합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신설 환경보호청의 초대 지도부 구성과 전문 조사관 인력 배치를 마친 뒤 향후 6개월 이내에 본격적인 규제 집행 업무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ources

•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 Parliament of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