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주택난을 타개하고 국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영국 정부가 '뉴타운 태스크포스(New Towns Taskforce)'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과 앤절라 레이너 부총리 겸 주택장관이 이끄는 이 전담 기구는 대규모 계획도시 부지를 발굴하고 행정 규제를 철폐해 현 의회 회기 내에 잉글랜드 전역에서 1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방의회에 구속력 있는 주택 공급 목표를 재부과하고,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내 유휴 부지인 이른바 '그레이벨트(grey belt)'를 주거 용지로 신속히 재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공급 부족으로 집값과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급등한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경제 성장의 물꼬를 트는 과감한 도시계획 제도 개혁

잉글랜드 북서부 재생 부지에서 연설한 레이너 부총리는 새롭게 조성되는 모든 도시 공동체에 최소 40% 이상의 공공 임대 및 저렴한 서민 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착공 초기부터 대중교통망, 학교, 보건소 등의 기반시설을 동시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재무부 당국자들은 주택 및 인프라 건설 규제 완화가 G7 내 최고 수준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려는 경제 전략의 핵심이며, 민간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수백억 파운드의 자본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이어진 주택 부족을 끝낼 과감한 도시계획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태스크포스는 토지를 해제하고 인프라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레이벨트' 토지 재분류와 현대적 계획도시 조성

도시 재생 분야의 권위자인 마이클 라이언스 경이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으며, 주요 건설 개발업체와 환경 계획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올해 말까지 1차 우선 개발 대상지 목록이 내각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영국 주택건설협회 등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건설 경기를 되살릴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환영한 반면, 환경 단체들은 신규 개발 구역 내 생물다양성 순증 기준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Sources

영국 앤절라 레이너 레이철 리브스 주택정책 인프라 도시계획 영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