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 검색 독점 해소 위해 크롬과 안드로이드 분할 매각 검토 착수

미국 법무부는 화요일 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검색 시장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거대 기술기업 구글에 인기 웹브라우저 '크롬'과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구조적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2페이지 분량의 이번 문건은 지난 8월 아밋 메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구글이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며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독점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핵심 유통망 분리를 겨냥한 구조적 시정 조치

법무부는 네 가지 축의 시정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에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애플 등 기기 제조업체와의 기본 검색 설정 계약을 전면 금지하며,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에 개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로의 독점 확장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연방 검찰은 구글이 수십 년간 다져놓은 유통망의 독점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단순한 행위적 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시장 경쟁을 되살리기에 부족하며, 강력한 구조적 분할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법원에 피력했습니다.

“For more than a decade, Google has controlled the most popular distribution channels, largely leaving rivals with little-to-no ability to compete. Fully remedying these harms requires preventing Google from using products such as Chrome, Play, and Android to advantage Google search.” — U.S.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 Filing

기본 검색 독점 계약 금지와 생성형 AI 시장 보호

이에 대해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즉각 반박하며 크롬이나 안드로이드의 강제 분할 요구는 급진적이고 지나친 월권행위이며, 수십억 이용자의 사이버 보안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타 판사는 법무부에 11월 20일까지 구체적인 최종 시정 명령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으며, 구글은 12월에 자체 대응안을 낼 예정입니다. 시정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2025년 봄에 열리며 최종 판결은 2025년 8월경 내려질 전망입니다.

Sources

• U.S. Department of Justice
•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