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무장관이 이끄는 이탈리아 각료회의가 국가 중기 구조 재정계획(PSB)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7개년 재정 운용 로드맵인 이번 계획은 유럽연합(EU)의 개편된 '안정·성장협약'에 발맞추어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규모를 2026년까지 EU 마스트리흐트 기준치인 GDP 대비 3.0% 미만으로 낮추는 구속력 있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승인된 지침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목표는 2024년 3.8%에서 2025년 3.3%, 2026년에는 2.8%로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러한 긴축 경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도입된 건축 보조금 과다 집행으로 인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다재정적자절차(EDP)를 조기에 졸업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EU 개편 재정준칙 부합 및 과다적자절차 조기 탈피 추진

경기 둔화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정부는 순 1차 지출의 연간 증가율을 평균 1.5% 수준으로 엄격히 묶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르제티 장관은 지출 억제와 더불어 세무 행정 디지털화 및 부가가치세(VAT) 탈루 방지 대책을 강력히 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비효율적 예산 조정을 진행하되,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금 확충, 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연장, 출산 장려 지원 정책 등 핵심 사회적 예산은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구조 재정 청사진은 엄중함과 재정적 신뢰성을 결합한 것으로, 생산적 투자와 사회적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이탈리아가 EU 과다적자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순재정지출 억제와 취약계층·공공의료 예산의 균형 유지

이번 중기 계획은 이탈리아 의회 심의를 거쳐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되며, 집행위는 국가회복복원력계획(PNRR)에 따른 구조개혁 이행도와 연계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국제 채권시장은 이탈리아의 재정 로드맵에 안정적으로 반응했으며, 이탈리아 10년물 국채(BTP)와 독일 분트채 간의 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해 로마 정부의 재정 규율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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