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신임 총리가 앙투안 아르망 경제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가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2025년도 긴축 예산안 편성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유로존 내 프랑스의 대외 신인도를 위협하는 막대한 재정 적자에 직면한 마티뇽 내각은 강도 높은 공공 지출 삭감과 대기업 및 부유층 대상 표적 과세를 결합한 특단의 처방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초 하원(국민의회)에 제출될 이번 예산 법안은 각 정부 부처 운영비, 공공기관 보조금, 의료보험 지출 등에서 총 400억 유로에 달하는 지출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긴급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올해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공 지출 다이어트와 대기업·고소득층 선별 과세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르니에 총리는 중산층에 대한 보편적 소득세 인상은 배제하는 대신, 막대한 흑자를 거둔 다국적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특별 연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르망 장관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원 채용 동결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감축 등 구조적 지출 절감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정 정상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Our public finances are on a knife edge. Rebuilding budgetary sovereignty is an imperative of national dignity; we cannot pass mountain of debt to our children.”

분열된 의회의 불신임 위협과 유럽연합의 적자 시정 압박

하지만 예산안의 의회 통과는 험난할 전망입니다.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 범여권 중도파, 극우 국민연합으로 3분할된 하원에서 절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바르니에 내각은 내각 불신임 투표의 상시적 위협 속에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프랑스를 '초과적자시정절차' 대상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파리 당국은 10월 중순까지 GDP 대비 112%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중기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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