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국 처방약급여관리(PBM) 시장을 지배하는 3대 기업인 케어마크 Rx(CVS 헬스),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시그나), 옵텀Rx(유나이티드헬스 그룹)를 상대로 당뇨병 환자들의 필수 생존 의약품인 인슐린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행정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이번 제소는 징크 헬스, 어센트 헬스 등 이들 기업의 산하 공동구매기구도 정조준했다. 이들 3대 PBM은 미국 전체 처방약 청구의 약 80%를 독점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은 제약사로부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뜯어내기 위해 의약품 유통 경로를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왜곡된 리베이트 보상 체계와 급여의약품 등재권 남용

FTC 소장에 따르면 3대 PBM은 자사의 건강보험 처방의약품목록(포뮬러리) 등재를 볼모로 제약사들에 막대한 리베이트 지급을 강요해왔다. 저렴한 출고가로 환자 부담을 낮추려는 제약사 제품은 중간 유통업자에 떨어지는 리베이트 수수료가 적다는 이유로 목록에서 고의 배제됐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은 휴마로그, 노보로그, 란투스 등 대표적인 인슐린 제품의 정가를 수백 퍼센트 인위적으로 인상해야만 했다. 리베이트 지급 후 제약사의 순수익은 줄어들었지만, 높은 공제금액이나 정률 분담금을 안고 있는 환자들은 부풀려진 표시 가격을 기준으로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떠안아야 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생존을 위해 매일 인슐린에 의지하고 있지만, 대형 PBM 3사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며 환자들에게 투약 제한을 강요했습니다.”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배제 및 환자들의 가혹한 경제적 부담

소장에는 오리지널 약품 대비 65~70% 저렴하게 출시된 바이오시밀러(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PBM이 조직적으로 가로막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환자들을 고가 의약품으로 내몰아 수수료 마진을 극대화함으로써 공공 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미국제약관리협회(PCMA)는 PBM이 제약사의 무분별한 약가 인상을 막는 유일한 완충 장치이며 협상된 리베이트는 보험료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미국의 불투명한 의약품 유통 구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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