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수요일 인공지능(AI) 붐에 편승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가짜 리뷰를 조작해 온 악덕 기업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전국적 법집행 조치인 '오퍼레이션 AI 컴플라이(Operation AI Comply)'를 전격 발표하고 5개 업체에 대한 동시 제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AI라는 첨단 기술 용어를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가장 강력한 법 집행 조치입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부도덕한 기업들이 복잡한 알고리즘 전문용어를 방패막이 삼아 부가 수익을 갈망하는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로봇 변호사 DoNotPay와 허위 부업 사기 엄단

주요 적발 대상 중에는 스스로를 '세계 최초의 로봇 변호사'라고 광고해 온 구독형 서비스 '두낫페이(DoNotPay)'가 포함되었습니다. FTC 조사 결과, 두낫페이는 인간 변호사 수준으로 구속력 있는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주차 위반 범칙금을 해결해 준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문서를 생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마존과 월마트에서 AI로 100% 자동 운영되는 턴키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월 수천 달러의 불로소득을 보장한다며 수만 달러의 창업 자금을 편취한 '어센드 이컴(Ascend Ecom)' 역시 거액의 투자금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Using AI tools to trick, deceive, or defraud consumers is illegal. There is no AI exemption from the laws on the books, and the FTC will vigorously hold bad actors accountable.”

인공지능 시대에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원칙

이 밖에도 생성형 AI를 동원하여 허위 고객 후기와 별점 조작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온 마케팅 대행사들도 일제히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FTC가 마련한 합의안에 따르면 피고 기업들은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물어야 하며 피해 고객들에 대한 전액 환불 및 근거 없는 AI 광고 행위가 영구 금지됩니다.

연방 규제 당국은 첨단 기술의 참신함이 공정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생성형 AI가 상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허위 과장 광고 척결과 알고리즘 투명성 감독은 향후 FTC의 최우선 단속 과제로 유지될 방침입니다.

Sources

FTC 리나 칸 오퍼레이션 AI 컴플라이 인공지능 사기 소비자 보호 가짜 리뷰 미국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