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FIFA 선수 이적 규정 EU법 위반 판결… 디아라 소송 승소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금요일 국제축구연맹(FIFA)의 현행 선수 지위 및 이적에 관한 규정의 핵심 조항들이 유럽연합(EU) 경쟁법 및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프랑스 국가대표 미드필더 라사나 디아라가 제기한 소송(사건 C-650/22)에서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선수와 해당 선수를 영입하려는 새 구단에 가해진 제재가 EU 단일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선수와 영입 구단에 부과되던 과도한 징벌적 배상 의무 전격 무효화

기존 FIFA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선수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으며, 새 구단 역시 연대 배상 책임을 지고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이 보류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이 선수들의 국경 간 자유로운 취업 활동을 가로막고 구단들의 선수 영입 경쟁을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불비례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새로운 클럽에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프로 축구 선수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며, 상당한 법적, 재정적, 스포츠적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 유럽사법재판소 (CJEU)

1995년 보스만 판결의 뒤를 잇는 글로벌 축구 노동시장의 대격변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는 이번 판결을 선수 권익의 역사적 승리로 규정하며, 계약 만료 선수의 자유 이적을 보장했던 1995년 보스만 판결에 버금가는 대전환점이라고 극찬했습니다.

FIFA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해관계자들과 향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세계 축구의 이적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ources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FIFPRO Global Players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