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20개국 재무장관들이 오늘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비공식 유로그룹 회담을 갖고 국가 간 금융 규제 장벽을 철폐하는 유럽 자본시장동맹(CMU) 완성을 위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파스칼 도노호 유로그룹 의장 주재로 승인된 이번 합의문은 은행에 잠들어 있는 3000억 유로(약 440조 원) 이상의 민간 저축을 유럽 테크 스타트업과 방위산업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13개 핵심 과제를 명시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 차이 극복
수년간 이어져 온 파리와 베를린 간의 규제 충돌은 국가 간 파산 절차의 단일화 기준을 마련하고 국경 간 주식 발행 증권신고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절충안을 통해 극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유럽 시민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며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유럽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유럽 개인투자계좌'(ERIA) 제도가 공식 신설됩니다.
“유럽 은행에 묶여 있는 10조 유로의 예금은 혁신을 위한 동력으로 쓰여야 합니다. 더블린에서의 오늘 합의는 결정적인 도약입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권한 격상
로드맵에 따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2026년 말까지 대형 증권거래소와 청산소에 대한 단일 직접 감독권을 단계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미국 자본시장에 필적할 깊이와 유동성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전환점이라며 전폭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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