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열대우림과 판타나우 습지를 집어삼킨 초유의 화재 위기에 대응하여,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의 플라비우 지누 대법관은 연방정부에 군 병력과 전문 산불진화대를 즉각 투입하고 긴급 예산을 전액 집행하라는 강력한 사법 명령을 내렸습니다.

브라질은 현재 기후변화의 여파로 관측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벌목꾼과 무단 토지 점유자들은 이 건조한 틈을 타 조직적으로 불을 질러 삼림을 훼손해 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유독 연기가 수도 브라질리아와 최대 도시 상파울루를 뒤덮어 심각한 보건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환경 위기에 단행된 사법부의 강력한 개입

지누 대법관의 구속력 있는 명령에 따라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는 브라질 환경청(IBAMA)과 치쿠멘지스 생물다양성보존원(ICMBio) 소속 정예 대원들을 현장에 총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누 대법관은 관료적 행정 절차로 인해 진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가 법적 재정지출 상한선에 구애받지 않고 긴급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초대형 진화 항공기 임대와 원주민 보호구역에 대한 연료 및 구호물자 지원을 전폭적으로 가속화했습니다.

“불법 방화로 인한 환경 파괴를 관료적 무기력함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대체 불가능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최대한 행사해야 합니다.”

군 병력 총동원 및 예산 상한선 외 긴급 자금 승인

대법원은 또한 위성 감시망을 통해 파라주 남부와 마투그로수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방화를 지시한 배후 범죄 조직을 발본색원할 것을 연방경찰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대법원의 결단을 일제히 환영하며, 무장 범죄 조직의 위협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일선 산림 감시원들에게 든든한 사법적·군사적 보호막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Sources

브라질 연방대법원 아마존 열대우림 판타나우 산불 이바마 기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