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은 수요일 저녁 찬성 78표, 반대 18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초당적 임시예산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자정으로 다가왔던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셧다운) 위기가 극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도 해당 안건이 무난히 처리되면서, 11월 총선을 앞둔 의회가 보기 드문 초당파적 타협을 도출해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속결의안에 따라 모든 연방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은 기존 예산 수준을 유지하며 2024년 12월 20일까지 정상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의 강제 무급휴직과 군인 급여 지급 지연 사태가 방지되었으며, 국립공원과 사법부 업무도 차질 없이 유지됩니다.

대선 직전 성사된 초당적 합의와 행정 안정성 확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쟁을 배제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은 양당 의원들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논란이 되었던 유권자 등록 관련 보수 조항을 분리 철회하면서 온건파 중심의 원활한 표결 환경이 마련된 것이 주효했습니다.

기본 행정비용 연장 외에도 이번 법안에는 미 비밀경호국(USSS)을 위한 2억 3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추가 지원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두 차례의 암살 시도 이후,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밀착 경호와 첨단 보안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By passing this bipartisan measure, Congress has kept the government open, fulfilled our fundamental responsibility to the American people, and rejected the reckless chaos of a government shutdown.”

경호 강화 긴급 예산 배정 및 연말 본예산 과제

재정 적자 감축을 주장하는 강경 보수 성향 의원들은 지출 삭감 없는 임시변통식 예산 편성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수주 앞두고 정부 셧다운이라는 극단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지도부의 판단이 지지를 얻었습니다.

양원 표결을 모두 마친 법안은 즉시 백악관으로 이송되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시한 전 서명하여 법률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본격적인 유세 지원을 위해 휴회에 돌입하며, 선거 직후 열리는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서 정규 연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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