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은 화요일, 범죄 혐의자의 주택을 지방 당국이 불도저로 파괴하는 행정 관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속력 있는 전국 지침을 확립했다. B.R. 가바이 대법관과 K.V. 비슈와나탄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피의자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물을 무단 철거하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거주권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최근 수년간 인도 북부 및 중부 여러 주 정부는 강력 사건이나 시위가 발생한 직후 건축법 위반을 구실로 피의자 가족들의 주택을 불도저로 급습해 파괴해 왔다. 인권 단체들과 법조계는 이러한 처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고한 가족들에게 가하는 연좌제이자 사법 절차를 우회하는 위헌적 폭거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법 외적 징벌에 맞서는 헌법적 주거권 보호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단순한 도시 정비 차원이라는 지방 자치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인근의 미허가 건물들은 그대로 둔 채 유독 특정 피의자의 집만을 골라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적 징벌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부가 형사적 유죄를 단정하거나 임의로 형벌을 집행할 권한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유 건물 철거는 최소 15일 전에 등기 우편 송달 및 현장 공고를 통한 서면 통지가 필수화된다.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위반 조항과 실측 측량 결과가 적시되어야 하며, 철거 전 상급 기관에서 소명할 수 있는 대면 청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부가 스스로 판사가 되어 피의자라는 이유로 집을 부수도록 결정할 수는 없다. 행정적 독단보다 법치주의가 우선해야 한다.”

의무적 사전 절차와 위반 공무원에 대한 개인 배상 책임

대법원은 또한 현장 조사부터 철거 집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공 포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지침을 위반하고 자의적 철거를 강행한 공무원은 법정모독죄 처벌과 함께 개인 재산으로 피해 주택을 재건축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인도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했다. 법의 엄격한 판결은 법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굴착기의 차가운 강철 날 끝에서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선언한 것이다.

Sources

인도 대법원 법치주의 인권 보장 헌법 재판 사법부 인도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