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노동당 연례 전당대회에서 첫 공식 기조연설에 나선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 경제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노후화된 국가 인프라의 전면 개보수를 약속하며 과거와 같은 가혹한 긴축 재정으로의 복귀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당원들 앞에서 영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인 리브스는 공공 및 민간 자본 투자를 지렛대로 삼는 과감한 경제 청사진을 제시했다. 리브스 장관은 침체된 실질 소득을 회복하고 위기에 빠진 공공 서비스를 살려낼 유일한 해법은 지속 가능한 실질 경제 성장뿐이라고 역설했다.

자본 투자 확대와 도시계획 규제 혁신을 통한 국가 재건

리브스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노인 대상 겨울철 난방비 지원 축소 등 인기 없는 재정 조치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그녀는 전임 보수당 정권이 각 부처의 일상 예산에서 무려 220억 파운드에 달하는 은폐된 재정 적자를 남겨두고 떠났다며 이를 메우기 위한 긴급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성토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 확보가 공공 부문 해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는 10월 30일 가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친환경 전력망이나 철도 같은 생산적 공공 자산 형성을 위한 장기 차입금을 일상적인 부처 운영비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재정 준칙을 탄력적으로 개편할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영국에 대한 저의 낙관론은 더욱 확고해졌으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축으로의 회귀는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며, 투자란 국가의 모든 곳에서 착공의 삽을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220억 파운드의 재정 적자와 10월 가을 예산안 준비 방향

이번 연설에서는 잉글랜드의 경직된 도시계획 인허가 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계획이 큰 주목을 받았다. 주택 단지 조성, 전기차 배터리 기가팩토리, 육상 풍력발전 시설의 인허가를 대폭 단축하고, 중단되었던 지방 철도망과 노후 병원 재건에 우선적으로 자본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장에 참석한 노동조합 지도부와 재계 인사들은 투자 중심의 경제 기조 전환을 일제히 환영했다. 다음 달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과 지출 규모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으나, 이번 연설을 통해 물리적 인프라 재건이 스타머 내각의 핵심 국정 과제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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