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5년 3월 31일 주식 공매도 전면 재개 확정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온 국내 증시의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오는 2025년 3월 31일 자로 완전히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상화 조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관행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격 단행되었습니다. 정부는 불법 주문을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는 전산 통제 장치를 완벽히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원천 차단하는 중앙전산시스템 가동

공매도 재개의 핵심 인프라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KRX)가 공동 구축한 '공매도 중앙전산시스템(NSDMS)'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에 차입 계약이 완료된 주식에 한해서만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강제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았습니다. 기관의 주식 대차 상환 기간을 개인의 대주 거래와 동일하게 90일로 통일하고, 연장을 포함하더라도 최장 1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우리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은 제도적 안전장치와 공정한 거래 규칙을 확립하여,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보장할 것입니다.”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상환기간 일원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당이득액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및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들은 공매도 금지를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3월 완전 정상화를 계기로 글로벌 투자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ources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Korea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