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날로 증가하는 전자폐기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도 소비자부(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가 뉴델리에서 스마트폰 및 가전제품 대상의 의무적 '수리 용이성 지수(Repairability Index)' 도입을 위한 전국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전자제품을 수리 난이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등 평가하여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 제품의 분해성과 유지보수 편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인도 정부 정책 입안자들과 소비자 단체,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OEM), 사설 수리업체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제조사가 부품 공급이나 소프트웨어 접근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기기 교체를 유도하는 '계획적 구식화(planned obsolescence)'를 근절하는 표준 기준 마련이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제조사는 제품 포장 상자와 온라인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 해당 수리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1~5등급 표준 평점제와 제조사 의무 사항

평가 지표는 크게 5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상세 수리 매뉴얼 및 자가 진단 도구 제공 여부, 전용 특수공구 없는 물리적 분해 용이성, 공인 정품 부품의 장기적 공급 보장, 부품 가격의 공개 및 투명성, 정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기간 등입니다. 그동안 소비자 단체들은 화면이나 배터리 교체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가 수리 대신 신제품 구입을 강요받고 있다고 꾸준히 비판해 왔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선제적으로 제도를 시행 중인 프랑스의 수리 용이성 지수와 유럽연합(EU)의 순환 경제 지침이 주요 벤치마크로 활용되었습니다. 인도 당국은 자국이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시장으로서 연간 170만 톤 이상의 전자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 수리업자와 지역 골목 상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자원 순환 차원에서도 필수 과제로 꼽힙니다.

“소비자는 계획적 구식화에 내몰리지 않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기기를 고쳐 쓸 수 있는 본원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지수는 구매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가적 전자폐기물을 줄일 것입니다.”

전자폐기물 감축 효과, 업계 반응과 글로벌 규제 동향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정보 공개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배터리 자가 교체 시의 안전사고 우려, 중저가 브랜드의 인증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고가 및 중급형 스마트폰에 제도를 우선 적용한 뒤 태블릿, 노트북, 생활 가전제품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업계의 불안을 완화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수리 용이성 지수를 기존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공식 포털과 연계하여 소비자가 서비스 센터 위치와 부품 가격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는 분기 내 최종 지침이 확정될 예정이며,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인도의 급성장하는 디지털 전자 생태계에서 친환경 지속가능성과 소비자 주권을 정착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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