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가 글로벌 결제 대기업 비자(Visa Inc.)를 상대로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직불카드 네트워크 시장을 불법 독점한 혐의로 역사적인 연방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마쳤다. 이는 미 법무부 반독점국이 수년간 진행해 온 강도 높은 민사 조사의 최종 결과물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비자가 미국 내 직불카드 거래의 60% 이상을 장악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상업은행과 소매 가맹점을 징벌적 수수료 구조와 배타적 계약 조항에 묶어두고 경쟁 결제망을 체계적으로 배제해왔다고 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배타적 수수료 체계와 결제망 우회 차단 의혹

이번 소송의 핵심은 비자의 복잡한 거래량 연동 할인 및 정산 수수료 체계다. 규제 당국은 가맹점이 펄스(Pulse), 나이스(NYCE) 등 경쟁 네트워크로 소액의 거래라도 우회하려 할 경우, 전체 거래량에 가혹한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해 경쟁 업체의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비자가 유력 핀테크 플랫폼 및 디지털 지갑 서비스 기업들과 맺은 비공개 계약도 문제 삼고 있다. 비자가 경쟁 결제망 구축 잠재력을 지닌 혁신 기업들에 거액의 수익 공유를 제시하거나 높은 접속 수수료를 위협하여 독자적인 직불 결제 인프라 구축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결제 독점을 유지하려는 반경쟁적 행위는 기업에 부당한 통행세를 강요하고, 계산대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소매 비용, 소비자 물가 및 핀테크 생태계에 미치는 파장

직불카드 정산 수수료(인터체인지 피)는 미국 대형 마트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영업 비용 항목 중 하나다. 유통업계는 결제망 과점으로 인해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이는 연간 수백억 달러의 비용 부담을 초래해 최종적으로 일반 소비자의 물가 부담으로 전가되어 왔다고 호소해 왔다.

비자는 그동안 방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즉각적인 결제 승인, 독보적인 사기 방지 역량을 제공해왔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 소송이 기존 금융 인프라 강자가 복잡한 가격 체계를 방패 삼아 신기술 혁신을 억누르는 행위에 사법적 제동을 거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ources

비자 반독점법 미국 법무부 직불카드 핀테크 결제망 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