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2024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2년 연속 역성장 경기침체 공식화

독일 연방정부가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공식 하향 조정하며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2% 역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베를린에서 발표한 가을 연례 경제전망 보고서는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경기침체에 빠졌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수정치는 지난 봄에 제시했던 0.3%의 미약한 반등 전망을 뒤집은 것입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산업용 에너지 비용, 제조업 생산 둔화, 그리고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수출 수요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회복 동력을 꺾어놓았습니다.

가을 공식 경제전망서 확인된 독일 제조업의 장기 침체

독일의 제조업 기반은 2022년 러시아산 저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 이후 심각한 경쟁력 약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스 공급 대란은 모면했으나, 여전히 높은 전기요금 체계는 화학,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 집약적 기간산업의 수익성을 옥죄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고금리 긴축 기조와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역시 내수 경기를 위축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가계는 미래 불안으로 인해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면서 소매 판매와 민간 설비투자가 동반 부진에 빠졌습니다.

“독일 경제는 2018년 이후 구조적 정체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과감한 산업 현대화를 요구하는 글로벌 역풍과 심각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구조적 난관 직면한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의 부양책

이러한 복합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베크 장관은 의회에 49개 조항으로 구성된 정부의 '성장 이니셔티브'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부양책에는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관료주의적 규제 완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고급 기술인력 유치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에는 실질 임금 상승과 금리 인하에 힘입어 GDP가 1.1%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노동 시장 개혁과 노후화된 디지털 및 물류 인프라 혁신 없이는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Sources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Germany
• Federal Statistical Office Desta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