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하원서 600억 유로 규모 긴축 재정·증세안 발표

미셸 바르니에 신임 프랑스 총리가 1일 국민의회(하원)에서 첫 국정 정책 연설을 갖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을 수습하기 위한 총 600억 유로(약 88조 원) 규모의 고강도 긴축 재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총선 이후 이어진 정치적 교착 상태 속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보수파 정치 원로는 재정 건전성 회복이 국가적 생존 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바르니에 총리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현재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 재정 적자를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억제할 방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유럽연합(EU)의 재정 준칙 상한선인 3% 이내 진입을 2029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전임 정부 목표보다 2년 유예된 일정입니다.

400억 유로 지출 삭감과 대기업 및 부유층 표적 과세

전체 감축 규모의 3분의 2에 달하는 약 400억 유로는 정부 부처 예산, 건강보험 지출, 지방정부 지원금 등 공공 지출 축소를 통해 조달됩니다. 나머지 200억 유로는 막대한 초과 이익을 거둔 대기업들에 대한 한시적 법인세 인상과 초고소득자 대상 부유세 성격의 증세로 메울 계획입니다.

바르니에 총리는 중산층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계층 간 고통 분담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논란이 거셌던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안 중 고된 노동 조건과 관련된 독소 조항에 대해 의회와 수정 논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Our colossal national debt is a sword of Damocles hanging over the head of our nation. Restoring fiscal control is not a partisan choice; it is an urgent national necessity.” —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의회 과반 부재와 벼랑 끝 내각 불신임 정국

하지만 예산안 통과를 향한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577석 규모의 하원에서 바르니에 내각을 지지하는 범여권과 공화당 연합은 과반 의석에 턱없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은 총리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즉각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바르니에 내각의 존폐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르펜 대표는 당장 내각을 쓰러뜨리지는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예산안의 세부 조항을 면밀히 따지겠다고 경고해, 파리 정국은 가을 정기국회 내내 살얼음판 승부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Sources

•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 Assemblée Nation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