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 추가 관세 부과 최종 승인 자동차 산업 보호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금요일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해 기본 관세에 추가 상계관세를 얹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불공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에서 불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EU 집행위의 1년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반보조금 조사 거쳐 확정 상계관세 가결

기존 10%의 수입 관세 외에 BYD는 17%, 지리자동차는 18.8%, 상하이자동차(SAIC)는 35.3%의 추가 관세율을 각각 차등 적용받게 됩니다.

표결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중국 시장 보복을 우려한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했으며, 12개국은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Our anti-subsidy investigation established clear evidence that unfair state subsidies threaten European automotive manufacturers. These measures defend fair competition and industrial jobs across the single market.”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역내 회원국 간 분열과 중국의 무역 보복 우려

독일 폭스바겐과 BMW 등 완성차 업계는 중국 정부가 유럽산 대형 내연기관차와 돼지고기 등에 보복 관세를 물릴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U 집행위는 11월 관보 게재 및 관세 발효 전까지 중국 당국과의 고위급 실무 협상을 계속해 최저 수입 가격 합의 등 대체안 마련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urces

• European Commission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