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청 10년 내 전역의 모든 납 수도관 완전 교체 의무화 규칙 전격 발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화요일 전국의 모든 공공 상수도 사업자에게 10년 이내에 잔존하는 모든 납 배관을 식별하고 전면 교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역사적인 규정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납 및 구리 규정 개선안(LCRI)'은 전국의 약 6만 8천 개 수도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노후 배관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아 온 900만 가구와 학교, 어린이집의 식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유독성 납 배관을 10년 내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연방 조치

새 규정은 수도관 전면 교체 일정과 더불어 수돗물 내 납 관리 기준치를 기존 15ppb에서 10ppb로 낮췄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부식 방지 처리제를 투입하고 공인 정수 필터를 무상 지급해야 합니다.

보건 당국은 어린이에게 안전한 납 노출 수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량의 납이라도 섭취할 경우 지능 발달 저하와 주의력 결핍 등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일으킨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We know lead is a potent neurotoxin with no safe exposure level for children. Today, we are putting an end to lead-contaminated drinking water once and for all.” — Michael S. Regan, Administrator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수질 관리 기준 대폭 강화 및 대규모 연방 기금 지원

지자체의 신속한 배관 철거를 돕기 위해 마이클 리건 환경보호청장은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한 26억 달러의 신규 지원금을 발표했으며, 이로써 납 수도관 교체 전용 연방 예산은 총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환경 및 시민단체들은 플린트 수질 사태 이후 노후 인프라로 고통받아 온 낙후 지역과 취약 계층의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중대한 전기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Sources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The White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