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섬 지사, 마트 내 모든 비닐봉투 전면 금지법 서명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30일 대형마트와 식료품점 계산대에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비닐봉투를 전면 금지하는 획기적인 환경 법안인 상원 법안(SB 1053)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법률은 2026년 1월 1일부터 주 전역에서 전면 발효됩니다.

이번 법안은 2014년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최초로 제정했던 비닐봉투 규제의 치명적인 허점을 10년 만에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기존 법은 얇은 일회용 비닐봉투만 금지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명목하에 두꺼운 플라스틱 필름 봉투를 유상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습니다.

'재사용 가능' 포장재로 둔갑했던 두꺼운 비닐봉투의 퇴출

그러나 환경 단체의 조사 결과, 판매된 두꺼운 비닐봉투 중 실제로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된 비율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10년간 주민 1인당 버려지는 비닐 쇼핑백 폐기물량이 50% 가까이 급증하여 태평양 연안과 하천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캐서린 블레이크스피어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1053 법안이 시행되면 식료품점은 100% 소비 후 재활용 종이로 만든 종이봉투만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세척 가능한 다회용 천 장바구니를 지참하도록 강력히 유도됩니다.

“Ten years ago California banned single-use plastic bags, but plastic film proliferated. Today we close that loophole once and for all to protect our coastline and marine life.” — 캐서린 블레이크스피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SB 1053 대표 발의자)

해양 환경보호 단체의 환영과 유통업계의 표준화

이번 법안은 서프라이더 재단을 비롯한 유수의 해양 환경보호 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도시마다 제각각이던 조례 대신 단일화된 주 전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해 온 유통업계도 법안 제정을 환영했습니다.

환경 정책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기반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조치가 미국 다른 주들의 환경 입법을 촉진하는 새로운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ources

• Office of Governor Gavin Newsom
• California State Sen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