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새 회기 개막, '유령총' 규제 및 연방 행정권 공방

미국 연방대법원이 법률로 정해진 10월 첫째 주 월요일에 2024-2025 사법 회기를 공식 개막하고 총기 규제와 행정부 권한의 한계를 둘러싼 중대한 헌법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9명의 대법관은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한 사제 조립식 '유령총(Ghost Guns)'에 대한 연방 정부의 규제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갈랜드 대 반더스톡' 사건의 구두 변론을 청취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연방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단속국(ATF)이 1968년 제정된 총기규제법을 근거로 2022년에 시행한 행정 규칙입니다. ATF는 누구나 손쉽게 조립할 수 있는 부품 키트를 법적인 총기 정의에 포함시키고, 부품 제조사들에 일련번호 각인과 구매자 신원조회(백그라운드 체크)를 의무화했습니다.

갈랜드 대 반더스톡: 사제 총기 키트의 연방 규제 합헌성 시험대

법무부를 대리한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송무차관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부품 키트가 단 30분 만에 완전한 살상 무기로 조립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이 키트들을 연방 규제망에서 제외할 경우 범죄 조직과 미성년자들이 신원조회를 회피해 불법 무기를 손에 넣는 치명적인 법적 허점이 생긴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총기 부품 제조사와 총기 소유 옹호 단체 측 변호인단은 ATF가 의회의 입법적 동의 없이 행정규칙을 통해 법률상 정의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맞섰습니다. 조립되지 않은 부품 자체는 총기가 아니므로 행정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새로운 10월 회기의 개막은 규제 권한의 정당성, 법률의 문언적 해석, 그리고 행정부 권한의 한계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대법원 앞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 연방대법원 역사협회 및 법률분석국

셰브런 원칙 폐기 이후 시험대에 오른 연방 행정기관의 규제 권한

구두 변론 과정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비롯한 보수 성향 판사들조차 총기 업계의 주장에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조립식 가구를 예로 들며, 완제품에 매우 근접한 부품 세트라면 실질적인 총기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연방 기관의 전문적 해석을 인정하던 '셰브런 원칙'을 폐기한 이후 맞이한 첫 회기에서 행정법 체계의 미래를 가늠할 핵심 시금석으로 꼽힙니다. 유령총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2025년 늦봄에 내려질 전망이며, 향후 미국 전역의 총기 규제 정책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Sources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Department of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