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모리셔스, 차고스 제도 주권 반환 역사적 조약 전격 타결

영국과 모리셔스 공화국이 목요일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공식 반환하는 역사적인 양자 조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인도양 내 대영제국의 식민 유산을 둘러싸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제 영토 분쟁이 평화적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프라빈드 주그노트 모리셔스 총리가 공동 발표한 합의안에 따라 영국령 인도양 지역(BIOT)의 법적 주권은 모리셔스로 넘어갑니다. 대신 모리셔스는 군사적 전략 요충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대해 영국에 최초 99년간의 기지 조차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영토 분쟁과 탈식민화 외교의 대타결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는 인도·태평양과 중동 전역을 감시하는 미·영 연합군의 핵심 전략 거점입니다. 이번 조약 타결로 전략 폭격기와 해군 잠수함의 상시 작전 권한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었으며, 국제 법정 판결에 따른 기지 강제 철수 우려도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약은 1968년부터 1973년 사이 기지 조성을 위해 강제 추방당한 차고스 원주민들의 인도적 피해를 치유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영국 정부가 출연하는 신탁 기금을 통해 피해 주민 보상과 외곽 도서 재정착 기반 시설 조성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번 역사적 협정은 미래 세대를 위해 디에고 가르시아의 중대한 연합 방위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는 동시에, 고통스러웠던 역사적 불의를 바로잡고 모리셔스와 현대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합니다.” —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부 장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안보 보장과 추방 원주민 피해 구제

앞서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유엔 총회는 모리셔스 독립 전 영국의 차고스 제도 분할이 국제법을 위반한 탈식민화 침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반환을 촉구해 왔습니다. 영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국제 규범 준수국의 명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모리셔스 정부는 조약 발표 직후 국가적 영토 완결성을 회복한 외교적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연말까지 조약 세부 문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환경 보전과 해양 안보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Sources

• UK 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 Prime Minister's Office of Maurit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