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상원은 화요일 새벽, 13만 명 규모의 연방 치안 조직인 국가경비대(Guardia Nacional)의 작전, 행정, 예산 통제권을 국방부(SEDENA)로 영구 이관하는 헌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멕시코의 핵심 민간 치안 집행 기능이 정규 군대의 지휘 통제 체계 아래 통합되었다.

집권 모레나(Morena)당과 연립 정당들은 장시간 이어진 격렬한 토론 끝에 86대 42로 개헌에 요구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다수표를 결집시켰다. 법안은 즉시 주 의회로 이송되며,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최종 공포 요건인 17개 주 승인은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치안 개혁 완성을 선언한 집권 여당의 정치적 승리

퇴임을 앞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이 지지해 온 이번 개혁은 마약 카르텔에 의한 경찰 조직의 매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민간 연방경찰 수뇌부가 카르텔과 결탁했던 뼈아픈 역사를 지적하며 엄격한 군 기율만이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헌법 조항에 따라 국가경비대 소속 군 요원들은 정규 군인 신분과 연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작전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을 받게 된다. 또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 체포 및 범죄 수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이번 헌법 개정은 국가경비대가 결코 부패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멕시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직하고 규율 잡힌 보루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민간 통제 상실과 군사화에 따른 인권 논란

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상 문민 통제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가 안보의 전면적 군사화를 획책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국제 인권기구들 역시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일상적 치안 현장에 무분별하게 투입될 때 발생할 인권 유린 위험을 거듭 경고했다.

이 개헌을 통해 취임을 앞둔 셰인바움 차기 대통령은 시날로아와 치아파스 등지에서 격화되고 있는 무장 카르텔의 유혈 세력 다툼에 맞설 단일화된 거대 군사 치안 기구를 확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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